❚경기2016부해332 부당해고구제신청

의뢰인은 금속노조 00지부 지부장으로서 파업을 하다가 해고되었는데 징계양정과다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에 사업장에서 분란을 일으켰다며 다시 해고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노조의 핵심인물인 의뢰인이 다시는 사업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무리하게 해고한 것입니다. 

해고기간 동안에도 일부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해고기간 동안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장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내는 등 대응하였지만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입증해내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