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6

▶ 통일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무죄

2014. 12.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십상시'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때였습니다. 황선 희망포럼 대표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을 가다'의 저자 신은미 선생님이 통일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북한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적대시했던 미국 국민들도 북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6개 정도의 여행사가 북한 여행 상품을 판매합니다. 신은미 선생님은 남편과 함께 계 각국을 여행하다가 북한 여행을 하였고, 기행문을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연재물을 엮은 책이 바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사건을 맡게 되어 보았습니다만 정말 좋은 책입니다. 박근혜 정부 통일부도 2013년에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90년대 북한 관련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을 조명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은미 선생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신은미 선생님은 최근 북한 여행으로 입수한 사진을 곁들여서 북한의 변화상에 대해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언론이 2014. 11. 21.에 '종북 콘서트'라는 딱지를 붙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행사였습니다. 

언론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언론은 앞뒤 맥락을 자르고 침소봉대하는 방식으로 왜곡보도를 하였고, 황선대표와 신은미 선생님의 과거 행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시청자들의 증오를 부추겼습니다. 급기야 언론의 왜곡 허위보도에 경도된 고등학생이 폭탄테러를 하여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성당에서. 증오범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제폭탄테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헌법질서에 반하는 종북콘서트'라는 취지로 증오감에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종북'콘서트 발언이 있자마자 매우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황선대표와 신은미 선생님의 보안수사대 수사에 참여한 시간만 60시간은 됩니다. 이후 20번이 넘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약 30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당시 '북한에 휴대전화가 250만대가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것마저 북한체제를 선전찬양한 발언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재판중이었던 2015년 9월 국정감사 때 대한민국 국정원이 북한에 370만대의 휴대폰이 있다고 발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양 시민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장면이 공중파에 버젓이 나옵니다. 실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엄혹한 세월을 살았다는 세상도 듭니다. 

통일토크콘서트 개최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몇년 지나면 이른바 '종북콘서트' 사건은 전형적인 '종북몰이', '마녀사냥'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